김학의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 알려진 윤중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없는 윤중천의 개인 비리혐의로 구속을 한뒤 뇌물등 핵심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윤중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피의자 체포경의와 이후 수사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구속수사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또한 신종열 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할 필요성과 조사를 위한 체포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해야할 필요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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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0. 09:25